중국 디자인출원 검색

중국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전리공포공보 사이트(http://epub.sipo.gov.cn/)를 통해 삼성전자가중국에 등록한 디자인을 검색하는 방법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중국 산업재산권 검색 사이트>

일단 중국 특허청이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특허공개, 특허등록, 실용신안, 디자인 중 검색하고자 하는 디자인을 선택한다.

선택 후 일단 삼성전자의 중어 표기를 구글번역 등을 통해 확인(三星电子株式会社)하고, 확인된 삼성전자를 출원인에 기재한다.

그리고 검색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삼성전자가 중국에 등록한 디자인(등록 후 공개됨)이 화면에 나타난다. 

<삼성전자 중국 등록디자인 검색화면>

화면에 나타난 등록디자인 중 1건의 디자인을 선택하고, 링크가 걸린 【外观设计专利】(디자인특허)를 선택하면, 해당 문헌의 전문을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중국 특허청에서 다운 받은 삼성전자의 출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특허청에서 다운받은 삼성전자의 등록디자인(CN 305655055)은 우리나라에서 2018년 11월 1일에 출원한 30-2018-0050333(등록번호 30-1021195)의 조약우선권을 수반한 출원으로 확인된다.

중국에 등록된 등록디자인의 요약 설명은 “① 디자인 제품의 이름 : 휴대폰의 지문 인식을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② 디자인 제품의 사용 : 통신 등, ③ 디자인 제품의 요점 :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④ 디자인의 주요 포인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 또는 사진 : 디자인 1 정면도, ⑤ 디자인 포인트가 없으며 다른 도면은 생략함, ⑥ 디자인 1을 기본 디자인으로 지정함, ⑦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목적 : 사용자에 의해 입력 된 지문 정보를 인식 할 수 있는 지문 인식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기재됨에 반하여 우리나라에 등록된 ‘디자인의 설명’은 “① 재질은 합성수지, 금속 및 유리임, ② 본원디자인에서 실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부분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③ 도면 1.1은 본원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은 “본원디자인은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으로서, 지문 형상의 아이콘을 제공하는 것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즉, 우리나라는 화상 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 보호하는데 반하여, 중국은 부분 디자인을 인정하지 않으며, 화상디자인을 인터페이스로 별도 인정하는데 차이가 있어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발명의 명칭 등을 동일성의 범위에서 변형한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