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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부터 가방과 관련하여 에르메스 , 루이비똥 , 샤넬 등의 명품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방 등록디자인을 검토해봅니다 . 키프리스를 통해 검색된 명품 브랜드의 등록 디자인을 분류하고자 하였으나 , 숄더백 , 메신저백 , 토드백 , 클러치백 , 쇼퍼백 , 호보백 , 보스턴백 , 켈리백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방의 구별이 검색된 도면만으로 구별이 쉽지 않아 (?) 형태상으로 구별 해보았습니다 . 키프리스를 통해 에르메스의 디자인 출원을 검색하니 , 1999 년부터 2018 년까지 297 건의 디자인 출원을 한 것으로 나오네요 . 우선 에르메스는 우리나라에 1999 년부터 2018 년까지 297 건의 디자인출원을 한 것으로 검색됩니다. < 에르메스의 우리나라 디자인 출원동향 > 검색된 297 건을 분야별로 분류하면 82 건이 가방 관련 출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그 뒤를 이어 신발 , 팔찌 , 목걸이 순으로 출원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에르메스의 분야별 디자인 출원 > 82 건의 등록디자인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 가방에 달린 스트랩의 개수로 분류해보기로 했습니다 . 일단 가방에 달린 어깨끈(스트랩)이 1 개인 것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네요 . <1995 ~ 2010 년 사이의 에르메스 출원 > <2011 년 ~ 2016 년 사이의 에르메스 출원 > 어떤 순서로 출원이 되었는지 확인되시나요 ? 1 줄의 어깨끈(스트랩)을 갖는 가방 중 좀 작은 가방 (Constance Mini 와 같은 ) 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리고 , Kelly, Birkin 과 같은 형태의 2 줄의 손잡이를 갖는 가방은 아래와 같네요. <1995 년 ~ 2007 년 사이의 에르메스 출원 > <2008 년 ~ ...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은 글자체를 제외하고 눈에 보이는 물품의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다양한 물품에 적용이 가능한 캐릭터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모든 물품에 디자인출원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카카오아이엑스에서 판매하는 라이언 관련 상품 >  위의 그림과 같이 라이언과 관련된 상품은 카카오프랜즈샵 (https://store.kakaofriends.com/) 에서만 498 개 (4 월에 일이 없어 세보았어요 , 나중에 더 늘어나거나 , 줄어들 수는 있지만 ) 로 , 라이언의 형태가 다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물품 ( 상품 ) 마다 디자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그렇다면 출원 및 등록의 감면이 없으며 , 모두 심사출원대상이라고 가정하고 , 498 개의 각각 다른 물품에 출원하여 등록하는 비용을 계산해보면 , 2020 년 3 월 현재 각 물품당 출원시 94,000 원 , 등록시 75,000 원 (1~3 년기준 ) 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498 건을 모두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경우 약 8,400 만원이 소요되며 , 등혹 후 4~6 년 사이에는 매년 약 1,700 만원 , 7~9 년 사이에는 매년 약 3,400 만원 , 10~12 년 사이에는 매년 6,900 만원 , 13~20 년 사이에는 1 억 400 만원의 출원료 및 등록료가 발생합니다 .   다시 카카오 ' 라이언 ' 으로 돌아가면 , 주식회사 카카오는 2005 년부터 2018 년까지 91 건의 디자인출원을 진행하였으나 , 91 건 중 라이언과 관련된 출원은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이동통신기기 (KR 30-0885006) 1 건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 라이언 ' 의 인기에 비하여 디자인 출원이 생각보다 ...

화상디자인은 앞에서 설명한 부분 디자인으로 , 모니터 ,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표시되는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 (GUI), 아이콘 (icon) 등에 관한 것입니다. <애플의 화상디자인> 2020 년 3 월 기준으로 , 애플은 대한민국에 1,132 건의 디자인 출원 중 화상디자인을 494 건을 출원하고 있으며 , 애플의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28,290 건의 디자인 출원 중 화상디자인만 6,050 건을 출원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화상디자인은 애플 , 삼성전자와 같은 가전회사 외에도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회사도 화상디자인은 374 건이나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자동차에도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제품이 출시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2020년형 소렌토> 화상디자인의 출원은 ' 화상디자인 ' 이라는 물품명으로 출원을 할 수는 없으며 , 부분디자인으로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 즉 , 아래의 그림과 같이 휴대폰의 화상디자인은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폰 ' 이라는 명칭으로 출원을 해야 합니다 . < KR 30-0638676(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폰 > 또한 , 도면의 작성에 있어 전체 디자인 ( 휴대폰 ) 을 점선 또는 무채색으로 표현하고 , 등록 받고자 하는 화상디자인의 부분을 실선 또는 유채색 등으로 도시하여야 하며 , 디자인의 설명에 어떠한 방식으로 부분 디자인을 표시하였는지 기재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화상디자인은 평면에 표시되는 것이므로 디자인 명세서에 기재되는 도면은 평면도만 기재하고 , 나머지 배면도 , 측면도 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위의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폰과 같이 화상디자인은 도면이 조금씩 변화하는 형태를 갖고 있을 수 있으며 , 이 경우 동적 화상디자인으로 출원 할 수도 있습니다 .

디자인의 물품과 관련하여 앞에서 설명한 바와 원칙적으로 1 개의 물품에 대하여 1 개의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 예외적으로 동일한 디자인분류에 속하는 여러 개의 물품을 1 개의 출원으로 하는 복수 디자인 출원 , 2 개 이상의 물품이 동시에 사용되며 , 동일한 디자인을 갖는 경우에 사용되는 한 벌 물품 디자인이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보호법 제 2 조제 1 호에는 물품에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 하나의 독립된 물품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물품의 구성 중 일부의 부분만을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부분 디자인> 부분 디자인은 위 그림과 같이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전체 디자인과 전체 디자인 중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하며 , 물품의 명칭은 전체 디자인의 물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또한 , 디자인의 설명에 디자인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을 기재하여 표시하며 , 도면에는 등록 받고자하는 부분을 실선 또는 유채색으로 표시하며 , 그 외 부분을 점선 또는 무채색으로 표현합니다 . 이러한 부분 디자인은 권리로 청구한 부분 외의 부분 , 즉 점선 또는 무채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판단시 판단을 하지 않으므로 , 점선 또는 무채색으로 표현한 부분에 어떠한 디자인이 제시되는 경우에도 , 동일 또는 유사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 에서 발간한 ‘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 중 ‘ 디자인의 일부분만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 ’ 에는 보다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아래의 설명은 ‘ 디자인의 일부분만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 ’ 을 정리한 부분 입니다 . 전체를 디자인출원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부분 디자인에 비하여 많으므로 등록디자인의 동일 / 유사범위를 회피할 수 있으나 , 부분 디자인은 디자인은 특징만 출원하므로 제 3 자가 변경할 수 있...